1. 인신매매
1)인신 매매의 개념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 법은 인신 매매의 반인 권성을 강조하다.
국경 이동 이탈 여성들의 인신 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워져 왔다.
미 국무부 인신 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미얀마, 캄보디아, 쿠바, 베네주얼라 등과 같이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북한 여성들이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원천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인신 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지 않으며 인신 매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인신 매매의 유형
가) 북한 내에서의 인 신매매 유형
북한에서의 활동하는 전문 도강안내원들이 인신 매매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나 젊고 외모가 좋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
(2002년 입국한 장00은 본인이 량강도 대흥단군 역전에서 떠도는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재워주면서 중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해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조선족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1) 강제 결혼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남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
(2) 자발적인 결혼
국경 이동 상태가 처음 발생한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이탈여성들이 친척 혹은 국경 지역 조선족들의 소개에 의해
인근 조선족 노총각의 결혼 상대를 소개 받았다.
나) 자녀문제 * (동북아 지부가 하는 일)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이 중국 남편을 위해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프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대부분 농사일이다.
그 이유는 인신 매매로 사오기 위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자 마자 임신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
불법 신분을 가진 엄마는 정상적인 호구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인신 매매로 팔려온 여성에게 난 아이는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중국의 호구 정책에 따라 호구 없이 지내는 북한 여성 이탈자 자녀는 소 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으나 소학교
이상의 학교는 다닐 수 없다.
그로 인하여 희망도 없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떠돌이의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더욱 안따 까운 것은 북한 이탈 어머니가 강제로 북 송 되거나 혹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로 어머니가 더 낳은
삶을 위하여 떠날 경우 이 아이들은 무 국적 아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있다 하여도 생활 능력이 없기에 자녀를 돌볼 수 없다
다) 문화 갈등
1)문화 갈등
문화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2)언어 갈등
중국 면적 9.597.000km 지방언어 풍속 다르다. 56개의 소수민족 한족이 91.5%(92%), 나머지 55개의 소수
민족은(8.5%)소수 민족 약 1억5000만 좡족 1618만, 만주족 1068만, 후이족 982만, 먀오족 894만, 투자족 803만,
이족 776만, 몽골족 581만, 티베트족 542만 2000년도 통계 조선족 190만
라)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심화
중국에서 결혼한 북한 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 생활 및 가족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한다.
중국으로 넘어온 이탈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다. 중국 공안이나
북 한 정보원의 추적과 체포 송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조선족, 또는 한 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 한
가정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인권문제
가) 강제송환과 처벌
중국은 북한과 맺은 협정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단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이를 1997년부터 단속이 시작되어 1998년에는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 송환이 진행
되었고 중국 내의 단체가 낸 통계를 보면 1996년에 589명, 1997년에 5.439명, 1998년에 63.000명으로 그 숫자가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나)노동 착취
이들은 3D업종에서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의 30%50%수준에서 받게 되고 체불 인금을 요청했다가는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체류과정 분석을 통한 룻기 '고엘'과 헤세드' 정신의 선교적 적용" 논문 중에서
선교학 박사(Ph.D)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1.
1. 인신매매
1)인신 매매의 개념
국제법과 각국의 국내 법은 인신 매매의 반인 권성을 강조하다.
국경 이동 이탈 여성들의 인신 매매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루워져 왔다.
미 국무부 인신 매매 보고서는 북한을 미얀마, 캄보디아, 쿠바, 베네주얼라 등과 같이 제3군으로 분류하면서,
북한 여성들이 강제노동과 성착취를 목적으로 매매되는 원천국으로 규정하는 한편, 북한 당국이 인신 매매를 심각한
문제로 받아 들이지 않으며 인신 매매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다.
2) 인신 매매의 유형
가) 북한 내에서의 인 신매매 유형
북한에서의 활동하는 전문 도강안내원들이 인신 매매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주로 장마당이나 역전에서 만나 젊고 외모가 좋은 여성들에게 접근하여 ' 중국에 시집가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가족들도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유인한다.
(2002년 입국한 장00은 본인이 량강도 대흥단군 역전에서 떠도는 여자들에게 먹을 것을 사주고 재워주면서 중국에 가면 일자리를 구해 돈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조선족에게 넘겨주는 경우를 목격했다고 증언하였다.)
(1) 강제 결혼
중국이 산업화되면서 농촌 여성들은 도시로 혹은 한국 등 외국으로 돈을 벌기 위해 이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중국
농촌 지역에서는 남성이 결혼
상대자를 찾기 어렵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빈곤하거나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결혼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
(2) 자발적인 결혼
국경 이동 상태가 처음 발생한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이탈여성들이 친척 혹은 국경 지역 조선족들의 소개에 의해
인근 조선족 노총각의 결혼 상대를 소개 받았다.
나) 자녀문제 * (동북아 지부가 하는 일)
인신매매로 팔려온 여성이 중국 남편을 위해 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아프 말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 대부분 농사일이다.
그 이유는 인신 매매로 사오기 위해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결혼을 하자 마자 임신을 통하여 자녀를 낳아 주어야 한다.
불법 신분을 가진 엄마는 정상적인 호구가 없다.
안타까운 것은 인신 매매로 팔려온 여성에게 난 아이는 교육과 의료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
중국의 호구 정책에 따라 호구 없이 지내는 북한 여성 이탈자 자녀는 소 학교까지만 다닐 수 있으나 소학교
이상의 학교는 다닐 수 없다.
그로 인하여 희망도 없이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떠돌이의 삶을 살아 갈 수 밖에 없다.
더욱 안따 까운 것은 북한 이탈 어머니가 강제로 북 송 되거나 혹은 한국 외에 다른 나라로 어머니가 더 낳은
삶을 위하여 떠날 경우 이 아이들은 무 국적 아이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된다.
아버지가 있다 하여도 생활 능력이 없기에 자녀를 돌볼 수 없다
다) 문화 갈등
1)문화 갈등
문화는 삶과 연결되어 있어 상황에 적응하는 방법 등에 따라서 달라진다.
2)언어 갈등
중국 면적 9.597.000km 지방언어 풍속 다르다. 56개의 소수민족 한족이 91.5%(92%), 나머지 55개의 소수
민족은(8.5%)소수 민족 약 1억5000만 좡족 1618만, 만주족 1068만, 후이족 982만, 먀오족 894만, 투자족 803만,
이족 776만, 몽골족 581만, 티베트족 542만 2000년도 통계 조선족 190만
라) 정서적. 심리적 불안감 심화
중국에서 결혼한 북한 이탈여성들의 대부분이 가정 생활 및 가족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서적,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생활을 한다.
중국으로 넘어온 이탈 여성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주된 이유는 자신의 신변 안전 보장을 위해서 이다. 중국 공안이나
북 한 정보원의 추적과 체포 송환에 대한 불안감을 덜기 위해서는 조선족, 또는 한 족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 한
가정에 안착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2. 인권문제
가) 강제송환과 처벌
중국은 북한과 맺은 협정에 따라 중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단행하고 있다.
그 결과 '고난의 행군'이 절정에 이를 1997년부터 단속이 시작되어 1998년에는 대대적인 단속과 강제 송환이 진행
되었고 중국 내의 단체가 낸 통계를 보면 1996년에 589명, 1997년에 5.439명, 1998년에 63.000명으로 그 숫자가
증가 했다고 보도했다.
나)노동 착취
이들은 3D업종에서 노동을 할 뿐만 아니라 평균 임금의 30%50%수준에서 받게 되고 체불 인금을 요청했다가는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안타까운 현실도 있다.
"북한이탈여성의 중국체류과정 분석을 통한 룻기 '고엘'과 헤세드' 정신의 선교적 적용" 논문 중에서
선교학 박사(Ph.D)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21.